檢 ‘CJ회장 미행’ 삼성직원에 경범죄 검토

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행을 미행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직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순 미행으로 보고 업무방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조사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고소당한 삼성 직원 일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하다 CJ측에 적발됐다.

경찰은 CJ측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해 지난 4월 이들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