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청 기획관 박사논문 “검사, 영장청구권 부당”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경찰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24일 열리는 성균관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황 기획관은 검경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주장해온 경찰 내 대표적 강경론자다. 1999년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전격 복귀시키는가 하면, 2006년 대전서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전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인도하라는 대전지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검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 기획관은 논문에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권자를 법관으로 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해 영장주의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