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선수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배구선수인 피해자는 재학 중인 지방 A중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3월 수도권 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선수 A중학교는 선수 부족으로 팀이 해체될 수 있다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인권위는 수도권 명문팀에 우수한 인재를 뺏겨 지방팀이 고사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인권 관점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려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