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챙긴 용역비 7억원 업체에 반환해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용역비 수억원을 미리 받아간 업체에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파산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법적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용역업체 S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S사 등은 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한 용역수준에 비해 7억원은 현저히 과도하고, 은행의 부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용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용역비를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은행의 위법·부당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부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10년 10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외부 투자자 유치 및 M&A를 위한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파행 운영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자 미리 약정한 용역비 7억원을 급히 받아갔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