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법정서 ‘쥐코 동영상’ 방영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패러디해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종익(58) KB한마음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조사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비서관을,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위법한 감시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각각 기소했다.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법정형 기준으로 단독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9월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