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들인 ‘경찰장’…시행 6개월만에 백지화?

‘경위 이하 직급만 부착’ 내부 반발에 폐지 검토

경찰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경찰장(견장) 부착제도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급장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검증도 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하는 식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혈세도 4억여원이 투입된 정책이다.

경찰은 조현오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부터 계급중심의 문화를 업무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급을 알리는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경찰장을 다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장은 경위와 함께 하위직급인 경사·경장·순경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었다. “경찰장이 하위직군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오자 경찰은 반년 만에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경찰은 기동부대를 제외한 하위직과 경위를 대상으로 경찰장을 달도록 했다. 하위직급 비하와 조롱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경찰장이 하위직을 알려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은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내부게시망 등을 통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0%와 70%로 나타났다. 지난 14일에는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100人(인) 100分(분) 토론회, 경찰장 부착문제 이제 결론을 냅시다’라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경찰장을 찬성하는 쪽은 음주폭력사범들이나 범법자들이 특정 계급을 얕잡아봐 법집행이 어렵다며 현행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모두가 통일된 경찰장을 부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일부 직급만 경찰장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서열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승진만으로 일원화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은 ▲계급장 환원 ▲경찰장 전원 부착 ▲현재안 유지 등을 놓고 이르면 21일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제도 시행 전에 ‘6개월 이후에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과 조직 내 위화감, 예산낭비에다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백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