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1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뜨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지석을 깨뜨린 행위가 실형을 복역해야 할 정도로 과중한 죄냐.”는 논란과 함께 사법부 권위에 도전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여 있던 표지석을 쇠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대법원’이라는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