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 1팀 외 4팀도 조직적 동원

박영준 지시로 울산 민간기업 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이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업체를 불법사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원관실 다른 조직의 불법사찰 동원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이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 사실이 드러난 점검1팀(팀장 김충곤) 외 다른 팀이 불법사찰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박 전 차관이 개입한 민간기업 불법사찰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 점검4팀의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했다. 김모(51) 당시 점검4팀장을 비롯해 4팀 소속 조사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전제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았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9월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S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KCC일반산업단지 개발 시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지원관실을 동원해 S사 경쟁업체인 T사를 두 차례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총리실 소속으로 2008년 7월 23일부터 지원관실 점검4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4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박모 사무관(5급),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이모 사무관(5급), 경찰청에서 파견된 김모 경감·김모 경위 등 6명이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4팀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대전·경남 등의 지자체 감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점검7팀 관할이어서 4팀이 불법사찰에 동원된 배경이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민간업체 사찰은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중 한 건일 뿐”이라며 “지원관실에서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게 더 있다.”고 털어놨다.



김승훈·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