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사 공개 줏대없는 교과부

정보 불일치에 공시 11월 연기 “투명한 공개” 기존 입장에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과부는 1일 매년 4월 30일 학교정보 공시사이트 ‘학교 알리미’에 공개하는 14가지 항목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와 예방교육 현황을 11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학교 알리미 공시는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발표를 늦췄다.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 “4월에 공시하는 항목들은 전년도 현황이라 현재 일선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반영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깡통 통계’라는 비난을 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과부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 게재를 강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관련 항목의 공시 연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 사이의 불일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까닭이다. 실제로 현재 학교 알리미에 올라와 있는 각 학교의 자치위 심의 건수와 지난달 20일 공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과부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단체들까지 공시 연기를 요구하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알리미 공시에 학교폭력 관련 항목은 제외하고,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 항목 공시를 연기한 교과부의 결정은 그동안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통계가 부실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별 학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일선 학교의 반발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 없이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은 동일하다.”면서 “실태조사 항목과 학교 알리미 공시 항목을 연계하고 117 신고 건수 등을 추가하는 등 조정을 통해 11월 공개 때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