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선택제 개편’이 유보됐다. 1년여에 걸친 연구용역과 공청회 끝에 마련된 최종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고교 체제개편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하면서 내년에 다시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약 실천에만 얽매여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 일선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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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28일 오후 기자실에서 ‘2013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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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13학년도부터 폐지 혹은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 온 현행 고교선택제를 최소한 1년간 더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금껏 고교선택제 이전으로 회귀하는 A안(폐지안)과 현 제도를 보완하는 B안(축소안)을 만들어 이달 초 모의배정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A안은 중부 학교군 내 학급당 평균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B안은 선호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이 정원 초과로 타학교군으로 전출해야 하는 제도적 결함이 발견됐다.
게다가 채택이 유력했던 B안의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들이 상위권 고교에 많이 배정되면서 학교별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편 목적인 학교서열화를 더 부추긴 것이다.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의 2개 학교와 거주지 학군에서 2개교를 각각 선택하도록 한 뒤 단계별로 정원의 20%와 40%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어 거주지 등을 고려해 나머지 40%를 강제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입학 예정자의 87%가 지원 학교를 찾아갔다. 곽 교육감은 이와 관련, “고교선택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취임 이후 ‘선 축소·후 폐지’를 추진했다. 시교육청 측은 “오는 31일까지는 내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1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선택제뿐만 아니라 고교 체제의 개선 입장을 내놓았다. 곽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을 그대로 둔 채 일반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는 고교 양극화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5월부터 고교체제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일선 학교와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개편을 장담했다 유보하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안모씨는 “지난해부터 폐지하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당장 내년에 고교에 진학하는 애들이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상임대표는 “‘유보’ 조치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개편 또는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