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올려달라’ 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경으로 조직에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 하나를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해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으나 예산 등 문제로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여명을 비롯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천만원을 모금했다.

오 경감은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를 더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경찰관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하기에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