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구걸행위 처벌’ 반발기류 확산 정치권·시민단체 성명 잇따라

<3월 5일 자 9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구걸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는 7일 ‘가난한 죄=벌금 10만원? 빈곤을 범죄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구걸 행위는 이미 기존 법률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무차별 단속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백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