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복학생 등록금인하 차액처리 ‘골머리’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충북 도내 대학들이 복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하분 반환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충북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달 말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인하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도내 대부분 대학의 휴학생은 재적생의 20∼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록금 인상을 예상해 미리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5% 이상 내려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복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분까지 반환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등록금을 30% 내린 충북도립대는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렸을 때 복학생들에게 인상분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 원칙을 적용하면 등록금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대학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 있는 국립대 사정은 더 복잡하다. 국고로 들어가는 수업료의 반환 여부는 교과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원칙을 적용해 복학생들에게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칫 ‘대학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