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前교수 정봉주 판결 대법관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이상훈(56) 대법관을 정봉주(51·수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법감금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한 주심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2000년 2월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을 했는데 이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