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전관예우 논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윤모(43)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만을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차모(35)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