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 무상양도 상식 안맞아”

박재완 장관 국감서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운산·지리산 학술림 무상 양도 문제에 대해 “그처럼 넓은 임야를 학교 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무상 양도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리 중인 재산이)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를 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며 의견을 묻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경우는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 내 각각 82㎢, 80㎢의 학술림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는 법인화법 22조에 근거해 무상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은 백운산과 지리산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