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제도만 바꾼다고 되나” 교과부 질책

김황식 국무총리가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보고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했다.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법 제도적 개혁에만 치우쳤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민관 협력 체제 강화와 의식개혁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장들도 한마디씩 대책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자 시각이 빠져 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위기, 가출청소년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은 “청소년범죄 교정체계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쭐이 난 이주호 장관은 일단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간 뒤 보완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별 경비인력을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배치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학생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 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는 한편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도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금껏 인구 25만명 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1급지 경찰서 137곳에만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뒀지만 2급지와 3급지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학교문화선도학교도 30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효섭·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