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 건강부담금 당장은 불가능”

비판 여론에 복지부장관 직접 제동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술,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것[서울신문 7월 7일자 1면]과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 증가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7일 기자실을 찾아 “지금은 전 국무위원과 부처가 물가 문제로 초비상인 만큼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위의) 건의는 충분히 수용하겠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어 “미래위 위원들이 그 분야 전문가로서 당연히 만성질환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부담금 문제는 국민의 주머니 사정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