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착수

“법정관리 비리로 법관 위신 실추”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은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행위를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한 내에서 정직(직무집행정지·무보수) 또는 감봉(보수 3분의1 이하 감경), 견책(서면 훈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