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현경병 의원
연합뉴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