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제 위반’ 대학 또 예산지원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에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어겨 국고지원금까지 환수조치 당한 서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카이스트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는 정부 예산 351억원이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 가톨릭대 등 30개교를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6억~25억원(평균 8억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강남대 등 20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3억∼5억원(평균 3억5000만원), 경운대 등 10개교는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선정해 1억원씩을 지원한다. 모두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입학사정관 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부산대·서울대·이화여대 등 9개교가 선정됐다.

문제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해 교과부로부터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중징계를 당한 가톨릭대·고려대·광주과기원·서울대·카이스트 등 5개 대학 중 4곳이 포함됐다는 점. 광주과기원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4개 대학은 모두 지난해와 같이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문제삼아 올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면 이중징계라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0%와 올해 사업운영계획 80%로 심사했는데, 해당 대학은 실적은 나빴지만 운영계획에서 좋은 점수를 었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