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흑금성’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