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 “적법”

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허가·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만약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 부담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