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작년 405명 견책 등 처벌

연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성매매 또는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래 최악의 수치다. 하지만 징계는 견책 등에 그쳐 지난 4월 검찰 성접대 파문이 일었을 때 공무원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이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처벌 받은 공무원 수는 4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266명은 성매매를, 139명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69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공무원은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무원 성범죄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공무원 성폭력 피의자는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 2009년 26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