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대규모 징계 불가피”

성낙인 규명위원장 밝혀… PD수첩 8일 2탄 방송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성낙인 위원장이 7일 “전례 없는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열릴 진상규명위의 전체회의에서 박기준(51)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비롯한 간부급 검사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 건의가 예상된다.

신임검사 임관식
신임 검사 22명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법조경력 2~6년차로, 3차에 걸쳐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김태웅기자

성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종적인 (징계) 건의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정모(51)씨의 진정과 제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처리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 상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두 검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음을 털어놨다.

한편, 문화방송 PD수첩은 8일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방영한다. 방송에서는 서울 강남지역 고급 유흥업소 종업원의 증언 등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변호사와 사건 관계자 등에게서 향응을 받아 온 실태 등 ‘스폰서 문화’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 최근까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증언과 검찰의 내부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보도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