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보다 못한 ‘비수급 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지만 재산소득을 갖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비수급층 7417가구와 수급층 279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과 부양실태, 경제생활 등을 조사한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 실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100%에 못 미치는 ‘비수급 1층’은 수급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수급 1층의 월 평균 소득은 65만 3500원으로 수급층의 80만 6700원보다 소득이 크게 낮았다. 이들 비수급 1층은 법적으로 혈족 등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정작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에 그쳤으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가구도 월 16만원 수준의 소액이었다.

그런가 하면 비수급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등을 6개월 이상 앓은 만성질환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비수급층이 84.7%로 수급층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학생 자녀들도 끼니를 자주 거르는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실태를 보였다. 아침을 거의 먹지 못하는 중학생 비율이 수급자 가구는 14.7%였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소득인정액 120% 미만인 비수급자 1·2층 가구는 24.2%나 됐다.

또 이들 비수급자 가구의 초·중학생들은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11.2%로 수급층(8.3%)보다도 높았다.

보사연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