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인원 대도시 과밀

수용률 부산·성동 100% 초과… 12곳은 80% 밑돌아

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교도소·구치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110.8%(지난해 11월27일 기준)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 교정청별로는 서울청이 수용정원 1만 6730명에 비해 실제 수용인원은 1만 9883명으로 118.8%의 수용률을 보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청은 1만 4490명 정원에 1만 5142명이 수용돼 104.5%, 대전청 105.6%, 광주청 109.6% 등으로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부산구치소가 1480명 정원에 2390명이 수용돼 161.5%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성동구치소는 1270명 정원에 1981명이 수용돼 156%의 수용률로 뒤를 이었고, 대구교도소 144.5%, 대전교도소 144.1%, 영등포 구치소 139% 등으로 전국 47개 교정시설 가운데 10곳이 130%가 넘는 초과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수용률 80% 미만인 과소 수용시설도 포항교도소(57.8%) 등 12곳이나 돼 전국의 교정시설이 교정청별로 적절하게 분산,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