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쓰레기매립장 市-주민 ‘18년 줄소송’ 끝

　환경피해를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18년째 줄소송 갈등을 빚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관련 소송 10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30일 시(市)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주민 23명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를 승인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무효”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2008년 10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이로써 일부 주민들이 2004년부터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9건을 패소했다.나머지 1건은 주민들이 취하했다.

　시는 1992년부터 별내면 광전리 일대 28만4천㎡에 하루 71t 처리 규모의 매립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2004년부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이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매립장 건립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3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매립장 인근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