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 전수조사

법원행정처는 법관 모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법관 모임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지난달 말부터 법관들이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와 회원 명단, 회원수, 운영방식과 재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 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사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차원”이라며 전수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논란이 되는 우리법연구회도 포함돼 있어 이 모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이 공보관은 “법관의 다양한 단체와 외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향후의 조치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고, 특정 모임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28명이 4일부터 5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자소송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의 단순 실무논의를 넘어 사법 개혁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