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29억 반환 못해” 소송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약 28억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 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