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구축함 레이더 납품사기 의혹

군(軍) 검찰이 ‘한국형 구축함(KDX-Ⅱ)’에 대공탐색 레이더를 판매한 미국 대형 방산업체의 납품사기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미 방산업체 A사가 지난 2003~2005년 중고 레이더를 신형인 것처럼 해군에 납품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또 KDX-Ⅱ의 대공탐색 레이더 도입 과정에서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해상 수락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과 관련, 해군 실무자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가 해군에 납품했던 대공 레이더에 제기된 첩보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중인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 장비는 2002년 7월 계약이 체결된 후 KDX-Ⅱ 4번 ‘왕건함’, 5번 ‘강감찬함’, 6번 ‘최영함’에 납품된 ‘AN/SPS-49A[v]1’ 기종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총 6척이 건조된 KDX-Ⅱ에는 모두 A사가 제조한 대공탐색 레이더가 납품됐다. 1~3번함까지는 미 국방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AN/SPS-49[v]5’ 기종이 우선 납품됐다. 이 레이더는 미 해군이 운용하던 구형 중고품을 재생한 것으로 계약 당시부터 구형 제품으로 판매됐다. 총구매가는 2082만달러였다. 레이더 장비에서 ‘[v]+숫자’는 개조 순서이며, ‘A’는 업그레이드 기종임을 의미한다.

이후 국방부 조달본부는 4~6번함이 추가 건조되자 상업구매 방식으로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를 수의계약했다. A사는 당시 협상과정에서 기존 1~3번함의 대공레이더를 개량한 ‘AN/SPS-49A[v]1’ 기종을 제시, 조달본부는 대당 300만달러씩을 더 지불하고 신형 레이더를 구매했다. 총구매가는 2985만달러로 1~3번함 기종보다 40%가 넘게 인상된 가격이다.

군 검찰은 그러나 대당 300만달러씩의 ‘성능개량비’를 지급한 A사의 신형 레이더가 KDX-Ⅱ 1~3번함에 탑재된 구형 버전의 레이더와 큰 성능 차이가 없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형 레이더의 일부 구성품에서 ‘중고 재생’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기술적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동일한 A사의 레이더를 쓰고 있는 호주 해군에 ‘성능 확인’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