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검사 솜방망이 징계

수뢰 8명중 2명만 해임·의원면직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비위로 모두 98명의 검사가 적발됐다.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검사가 35명으로 제일 많았고,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 가운데 재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15명이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도 10명이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는 8명이었고,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도 1명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비위를 저지를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품·향응수수 검사 8명 가운데 돈을 받은 검사 2명만 각각 해임, 의원면직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감봉,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