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3제] 법원판결문은 아직…

일본식 표현·비속어 등 곳곳에

563돌 한글날을 맞은 올해도 법원 판결문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1991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을 만들어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해 왔다. 또 법조 실무에서도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라 판결문과 공소장을 한글로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에서도 여전히 ‘…고 봄이 상당하다.’ ‘…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등의 일본식 문장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법적 판단에 충실한 판결이라도 소송당사자가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은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시미’ ‘빠루’ 등의 일본어나 비속어도 형사 판결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결문에 “범행을 위해 사시미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가져다 놓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본어로 ‘생선회’라는 뜻의 ‘사시미’를 ‘회칼’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판결문에 사용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큰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배척’으로 절도를 위해 문을 뜯어내려한 도둑에 대한 판결문에서 “빠루로 문을 뜯어내고…”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다. 또 ‘갓길’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견’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판결문도 1665건이 검색됐다. ‘둔치’라는 우리말 대신 ‘고수부지’를 사용한 판결문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