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출신高 현황 공개”

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추진… 학교 서열화 우려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내역,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특정 대학의 신입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출신 비율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