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노조개혁 분란 소지”

이명박 대통령이 올 가을에 노조개혁을 추진, 한국 사회가 한바탕 소용돌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전망했다.

FT는 “한국의 강성 노조는 북핵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만드는 요소”라며 그 예로 파업이 일본보다 6배 많다고 전했다. 또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3위에서 19위로 떨어진 주요 원인도 노사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리를 마비시키는 시위가 많고 국회에서 주먹질을 하는” 한국에서 노조 개혁은 험악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노조 개혁을 단행할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해결로 정부가 자신감을 얻었으며,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40%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노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법을 무시하고 노조와 불법적 타협에 이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파업이 몇개월 지속되고 회사가 망할지라도 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조의 기여를 감안하면 노조에 대한 공격이 유권자들에게는 독재주의로의 한발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