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결정서를 판결문 수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

이진강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의위의 목적은 건전한 방송 문화와 인터넷 문화의 정착”이라면서 “가급적 사전에 자율적으로 (건전한 문화가)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미흡한 부분은 사후 심의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치권은 물론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전체 회의 내용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개인의 명예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 등을 제외하고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회의는 원칙적으로 토론 과정과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여부는 논의 중이다. 또 심의 결정서를 판결문 수준으로 끌어올려 오랫동안 보전하고 일반인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교체됐는데 배경은.

-1기 위원회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바뀌며 새로 선출하는 게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심의연구관제 도입… 전문성 높여

→위원 보좌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심의연구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복잡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연구관의 보좌를 받을 것이다.

→취임사에서 심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는데.

-국민 관심이 많은 사항은 적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시청자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심의 내용은 시의성,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1기 위원회에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었는데.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겠다. 심의위는 구성 단계에서는 여야 추천 등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일단 업무를 시작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각자 소신껏 결론을 내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

→방송의 공정성 관련 기준 확립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1기에서 연구 용역을 준 것이 최근 납품됐다. 이를 토대로 정말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기준이 필요한지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