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과징금 정당”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차 계열사들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21일 현대·기아차그룹 5개 계열사들이 “62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55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