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영업목적 3회이상 유포자 처벌

檢 ‘저작권 지침’ 마련

대검찰청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누리꾼 1만여 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상습적이고 영업성이 인정되는 유포자에 대해서는 처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내 경찰 수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고소된 누리꾼 가운데 돈을 벌 목적으로 성인 영상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세차례 이상 올린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금품을 받고 영상물을 내려 받도록 한 경우는 불법 동영상을 이용한 영업성이 인정되고, 한번에 세개 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세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도 같은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이 경우 범행 횟수는 별도 수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 동영상 유포 행위가 세차례가 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로 입건돼 공소 제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차례 이상일 경우 같은 혐의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여러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 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 가치, 불법 게시자의 처벌 가치, 경찰 수사 인력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