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탄력받을까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교원평가제 법제화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즉시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를 보였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은 있지만 법제화 자체에는 대체로 우리도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었다. 이날도 교육계 안팎에선 이 회장 발언의 배경 등에 대해 말들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교총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이전에도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인사연계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이 회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수를 차등적으로 받게 하되 인사연계는 3년 정도 시행 뒤 결정하자.”고 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얘기다.
이 회장이 교총 내부의 합의절차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교총 회원은 “대의원 대회와 이사회를 놔두고 조직대표자 모임에서 총의를 결정했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회원도 “시·도 조직대표자들은 대부분 교장·교감들이라 평교사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했다.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교원평가 법안에 교장평가는 없기 때문에 평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교장들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고과를 매기는 현재 근무평정이 개선된다면 교원평가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