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부의 쌍용차사태 ‘노사자율 원칙’ 어떻게 볼까

노사관계 선진화 부축 vs 노동자 보호임무 방기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사 대립이 끝나자 현장의 노동자들은 경찰과 일부 정치인들만 눈에 띄고 노사 협상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는 볼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지난 7일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을 바탕에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노사자율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노사 분규에 대해 정부가 견지했던 노사자율 원칙과 관련해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쪽과 책임을 방기하는 방관자라는 지적으로 나뉜다.

정부는 조력자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 협상에서 정부는 순수한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초기 노동장관이 한진중공업 등에 직접 개입했다가 노조가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파업 기간만 길어진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당 평균 지속 일수는 1997년 22.7일에서 2006년에는 54.5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쌍용차 물밑 협상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한 쪽은 사용자측을, 다른 쪽은 노조측을 응원하는 등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졌다.”면서 “장기 파업은 노사 모두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사회 비용만 치르고 끝나기 때문에 결론이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처럼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해 정확히 선을 그으면 게임의 룰이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세계화 등의 여파로 기업의 힘이 노동자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쌍용차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20만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데다 앞으로 다른 업체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못하고 77일간 방관자 역할을 해 사회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는 21.6일, 근로손실 일수는 11만 3217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구조조정 분야는 게임의 룰이 정착되지 않아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한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비화되거나 노사 협상이 왜곡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사 자율 원칙이 큰 틀에서는 옳다.”면서도 “정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