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시대] ② 해외전문가 평가

“한국 목표량 국제요구 못미쳐 12월협상서 의무감축국될 듯”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0년까지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자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변화 및 탄소 비즈니스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리서치, 컨설팅 전문기업인 포인트카본의 안드레아스 아바니타키스 선임 시장분석가와 5일 긴급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분석을 들어 봤다. 포인트카본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가, 런던·워싱턴·도쿄·베이징 등에 지사가 있다.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선 한국이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평가한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지난 6개월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상이지만 매우 더디고, 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깃발을 높이 들고 나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감축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나?

-글쎄, 감축 목표가 과학자들의 조언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40%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 그 정도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정책 리더’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2005년 기준으로 8% 증가, 4% 감소다. 만일 1990년 기준으로 40%를 감축하려면 2005년 기준으로는 무려 70% 정도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물론 감축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 ‘3’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면 경제가 둔화된다.’는 식의 우려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다. 그것을 보고 기업들이 20 20년까지 바라보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요를 창출한다면 감축량을 줄이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그것은 거듭된 연구를 통해 얻은 실증적 결과다. 또 한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나 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수송,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상이 열린다. 협상이 끝나면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은 의무 감축국이 될 것이다. 한국이 국내적인 목표만 세우고, 국제적인 목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한국도 탄소시장 설립을 논의 중이다. 설립 방향을 조언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시장은 국제사회, 즉 다른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그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그런 탄소시장을 세운다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는 탄소시장을 설립해 누구나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온실가스 거래 방식이다. 한국이 그런 탄소거래 시스템을 세운다면 동북아 지역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