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납품로비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대형 제약회사들이 병·의원에 인적·물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뿌리 깊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납품 로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과 ㈜녹십자에는 각각 벌금 1억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5년 9월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센복지협회 심포지엄을 열면서 협회 소속 의사와 가족들의 소요경비 1700만원을 내주는 등 2003~2006년 의약품 납품 대가 등으로 병·의원에 거액을 지원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중외제약과 녹십자 역시 2~3년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병·의원에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