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교원평가제 내년 무조건 시행”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개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한 뒤, “여러 이유로 법제화가 늦어지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로 시행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일정 표류, 여야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안 장관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대조 작업을 벌여 식별중”이라면서 “2차 때도 중복해서 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