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인사 키워드 ‘능력·안배’

‘검찰 도덕성 우선’ 靑 잣대와 미묘한 차이 눈길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가 고검장급 승진 인사에서 ‘능력’과 함께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역안배’와 ‘연공서열’, ‘능력’이라는 잣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언뜻 보기엔 청와대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대검차장 첫 출근
차동민(왼쪽)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 업무 첫날인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특히 김 장관은 지난 15일 천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고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당시 총장 이하 검사장 등의 인사윤곽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승진대상자에 대한 스크린이 끝났고, 청와대에 건넬 승진 대상자가 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특기 안배’에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중책을 맡기는 인사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검 중수부장은 특수수사통, 공안부장은 공안통 중 해당 기수의 최고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것이다.

또 총장 내정 전에 차장 검사를 임명한 것은 총장과 협의해서 고위급 간부의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차장 검사가 총장대행이므로, 새 총장이 내정되기 전에 인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고검장급 승진인사에 도덕성 검증을 중요한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장관의 이 같은 소신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조직 안정과 능력 중시, 연공서열이라는 김 장관의 인사운용 방식에 대한 청와대의 스탠스가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천 전 후보자의 내정으로 퇴임한 사법연수원 10기와 11기 고검장급 인사들 중에서 차기 검찰총장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을 중시하는 김 장관의 인사스타일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재 총장 후보군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문성우 전 대검차장,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연공서열식의 인사에 집착하는 데 대해 다소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의 인사쇄신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국민의 관심사인 검찰 개혁 의지마저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의 인사코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 결론날지 주목된다.

오이석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