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정부지원 보육료 내년 월 10만원 인상 추진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숭실대 김현숙 교수팀에 의뢰한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결과 만 0~2세 영아의 경우 올해 정부지원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만 3~5세 유아는 정부지원 액수가 표준보육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만 0~2세 대상 정부지원 보육료는 월 39만~73만 3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40만 9200~71만 1300원에 근접했다. 반면 만 3~5세는 표준보육비용이 월 28만 3400~29만 6400원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인 17만 2000~19만 1000원보다 10만원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내년도 정부지원 보육료의 기준단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