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3차공습] 北 성명내용·테러대상으로 판단… 기술적 확인은 못해

전문가 “北배후설 등 이례적 정보공개 부작용 우려”

■ 국정원 추정 배경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한·미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주체를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으로 추정한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도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최병국(맨 오른쪽 앉은이)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전체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이호정기자

국정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이번 사고 개요와 함께 공격 주체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 추정’이라고 명시했다. 추정 근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9일 “북한을 배후로 보는 이유를 국정원측에 문의했더니 ‘정부가 미국의 사이버전(戰)인 ‘사이버 스톰’ 훈련 참가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도발행위라고 반응했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나 추종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리측의 ‘사이버 스톰’ 합동훈련 참가 추진에 반발하며 “우리(북한)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 기술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디도스 공격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추정했다.

조평통은 대변인 문답의 형식을 통해 한국을 겨냥해 “괴뢰들이 ‘사이버 스톰’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침 야망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홈페이지만 공격당한 것도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 요인 중 하나다.

국정원은 공격 대상이 주로 ‘보수적’ 사이트라는 점도 북측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사가 한 곳 포함됐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곳을 모두 보수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배후라는 게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수사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을 배후로 추정하는 것은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국정원이 지난달 ‘김정운 후계자 결정’ 확인에 이어 이번 사이버 테러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하는 등 이례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북풍 우려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통일부가 특별히 확인을 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정보력은 국정원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일부는 국정원보다는 다소 신중한 셈이다.

정치권은 이날 ‘사이버 북풍’ 논란에 따른 색깔 공방을 벌였다.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 개회는 무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쪽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보고라고 해봐야 (어제 받은) A4용지 2쪽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불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이 “야당의 근거없는 발목잡기에 수 개월 간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두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맡겨지게 돼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경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