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민노총 “정규직 전환 점검… 용역직 처우개선 요구”

노동계 반응

법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간 난항을 겪은 비정규직법안이 30일 국회에서 결렬되자 노동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측은 “우리가 계속 주장해온 대로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된 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뚜렷한 근거 없이 유포됐던 100만 해고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 보호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84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지난 2년간 대기업, 은행 위주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뤄져 전체 비정규직이 40만명 정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파견,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노총 측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정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는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을 늘려서라도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단기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는 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부소장도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해놓고 차별시정에는 눈을 감아왔다.”면서 “사용사유 제한 등으로 고용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자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