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은 한국 실정에 맞게”

美 연방통신위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D 레비 내한

“방송·통신의 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모든 국가와 시장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와 자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소비자에게 득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한 국제방송통신콘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D 레비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및 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 문제에 대해 “경쟁, 다양성, 지역화라는 3대 원칙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FCC의 정책 수립 원칙이기도 하다.

레비는 “경쟁은 보다 많은 방송·통신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성은 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발생하는 것이며, 지역화는 현지 주민의 요구에 걸맞은 언론의 출현을 뜻한다.”면서 “3원칙이 지켜져야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지역에 방송국이 100개라 하더라도 그것을 한 기업이나 방송국이 소유하고 있다면 소비자에겐 독이 된다는 설명이다. 레비는 특히 “미디어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현의 자유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