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前법무장관 “검찰 수사권 분산… 민주적 통제 필요”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천정배(55·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해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장관

그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사법기관 및 준사법기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겼다.”면서 “그 와중에 독립성을 강조해 온 검찰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천 전 장관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로 여겨질 수 있는 수사브리핑에 대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되물었다.

검찰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와 감시장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경우처럼 중수부의 기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맡기고 대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내부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가운데 미국의 FBI처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수사·공소·구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최소화함으로써 법무부를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해 검찰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중도 사임한 임 총장에 대해 “‘품격과 절제’라는 원칙을 지켜왔던 훌륭한 분이 물러나면서 ‘힘들어졌고, 많이 흔들렸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