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부채질’ 논란
박 대법관은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한 세차례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4차 사법파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박 대법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련의 판사회의와 관련,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즉각 법원 내부게시판에 “특정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박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란 점에서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법원 내 진보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 대법관이 보수쪽의 지지를 얻고 있는 신 대법관에 대해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번 사태가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했다.”면서 “젊은 판사들의 순수한 문제 제기가 박 대법관의 발언으로 색깔이 입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박 대법관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이번 발언은 자신의 직의 무게에 맞지 않는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보수 쪽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 대법관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의 발언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의 또 다른 판사는 “박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 대법관의 발언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하튼 박 대법관 발언의 여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